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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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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부장 : 송덕호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232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3. 9. 16.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270호(2013.09.16) 동제목

3.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고운맘 카드)」와 관련 제도의 오․악용 사례에 대한 예방 안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아 관련 사항을 본회로 알려왔습니다.

4. 이에 귀 분회에 고운맘카드의 오․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들이 이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고운맘 카드)」유의사항

- 고운맘카드 혜택 홍보시, ‘보약, 산후조리 등’ 적용상병 이외의 사항을 표기하지 않음.

- 고운맘카드 사용 시, 본인 및 적용상병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함.

- 유산(사산, 조산)환자의 재임신 확인 시, 환자에게 고운맘카드를 신규 발급받도록 안내함.

□ 첨부 : 「고운맘카드 오․악용 예방을 위한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고운맘카드 오ㆍ악용 예방을 위한 안내

〇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고운맘카드 제도를 오ㆍ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회원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고운맘카드 오․악용 사례 및 의료기관 블로그 등을 통한 잘못된 홍보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고운맘카드 적용이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례 ①

사례

〇 유산 후 재임신 확인 후에도 기존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조치

- 유산(사산, 조산) 후 재임신 확인시, 새로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도록 환자에게 안내

◉ 고운맘카드 신청방법

문제 사례 ②
사례	〇 본인 外 진료비 결재(고운맘카드 양도ㆍ대여) - 남편 한약, 사용 후 남은 포인트 타 임산부 사용
필요조치	- 고운맘카드 본인(성명) 확인 및 본인 外 결재 금지

문제 사례 ③

사례

〇 고운맘카드 상병 범위 外 홍보

- 한방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에 진료가능 상병 이외의 상병을 표기하여 홍보

◉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범위 外 홍보 사례

필요조치

-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치료가능 상병 숙지

-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에 잘못 올린 홍보ㆍ상담 글 수정조치

* 특히, 제도시행 초기에 올린 공지ㆍ상담글 확인 필요

- 적용상병 外 치료시, 환자에게 고운맘카드 사용 불가 안내

<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상병 >

상병명(상병분류기호)		비고
3단위분류	4단위분류
초기임신 중 출혈(O20)	절박유산(O20.0)	태기불안
	기타 초기임신 중 출혈(O20.8)
	상세불명의 초기임신 중 출혈(O20.9)
임신 중 과다구토(O21)	경도의 임신 과다구토(O21.0)	임신오저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O21.1)
	임신중 만기구토(O21.2)
	기타 임신에 합병된 구토(O21.8)
	상세불명의 임신 구토(O21.9)
여성비뇨생식기 및 분만관련 질환(U32)	산후풍(U32.7)	-
조기진통 및 분만(O6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

※ 최근 인터넷을 통한 홍보ㆍ상담과 관련, 네이버 등 검색에 노출되어 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제기

문제 사례 ④

사례

〇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에 보약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

◎ 고운맘카드 “보약” 홍보 예

필요조치

-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ㆍ블로그 등 확인하여 정정

* 특히, 제도시행 초기에 올린 공지ㆍ상담글 확인 필요

-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치료가능 상병 숙지

※ 최근 인터넷을 통한 홍보ㆍ상담과 관련, 네이버 등 검색에 노출되어 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제기

※ 의료기관 유의사항

① 고운맘카드 혜택 홍보시, ‘보약, 산후조리 등’ 적용상병 이외의 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

② 고운맘카드 사용시 본인 및 적용상병을 확인하여 결재한다.

③ 유산(사산,조산)환자의 재임신 확인시, 고운맘카드를 신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