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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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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부장 : 송덕호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241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3. 9. 27.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진료행위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성추행 등 관련)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291호(2013.9.25)동제목

3. 상기근거와 같이 진료행위 시 유의사항(성추행 등 관련)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여 송부해 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진료행위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안내드립니다

○ 최근 의료기관내에서 진료행위 중 환자(주로 여성)와의 신체접촉 등으로 인해 성추행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의 진료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가급적 일대일 진료보다는 간호조무사를 입회시키거나 진료행위 전 환자에게 진찰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환자가 미성년 여자의 경우 보호자를 입회)를 구한 후 진료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 운영 등을 하실 수 없으니 이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처방법 등

(이필관 중앙 상근변호사)

개정된 법률의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①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2호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성범죄자는 선고유예 이외의 유죄판결(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0년간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은 여성가족부의 건의로 2012. 12. 8.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문제는 위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우리 한의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발생한 경미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환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환자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투는 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의 주장을 대충 인정하고 사건을 덮어 버리게 되면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은 10년간 한의원을 개업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도 없게 됩니다.

3. 대처수단

현재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수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회원여러분에게 ① 진찰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셔야 하고 ② 여성 환자를 진료할 경우 가급적 여성간호조무사나 환자보호자(특히 환자가 미성년 여자인 경우)를 입회시키고, ③ 여성 환자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계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실 것이며, ④ 만에 하나 환자가 부당하게 고소 또는 고발을 할 경우 이를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시고, ⑤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실 경우 협회상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의료인이 자유로이 자신의 의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 제12조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러한 이상 우선은 회원여러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