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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우)130-817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420호 / 전화 (02)960-0811(대) / 전송 (02)960-0813

기획부 부장 : 송덕호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475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4. 3. 20.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약침약제 조제관련 협조요청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서한의 제341호(2013.12.19) 자동차보험 ‘약침약제 조제행위 관련 사항’ 및               ‘심사자문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1부-4477(2014.03.14) ‘약침약제 조제관련               협조요청’

3. 본회는 상기근거‘가’와 같이 중앙회로부터 ‘약침약제 조제행위 관련 사항’의 회원홍보를 요청받아 관련 안내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4.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본회에 상기근거‘나’와 같이 신규개설기관 등 새로이 약침술료를 청구하는 기관과 약침약제 조제 방식이 변경된 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비 청구 이전에 ‘약침약제 조제현황 등’의 자료를 반드시 심평원(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첨부와 같이 관련 공문 및 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약침약제의 조제 등 관련 법령 및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 첨부1.

□ 첨부2.

□ 약침약제의 조제 등 관련 법령

구분	내용	관련근거
한의사의 약침액 조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
	○한의사는 약침액을 조제행위로서 가능	한의약정책과-2014호(‘13.9.25)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중략)...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33조①항
	○한의사는 직접 진찰․치료하는 환자에 대하여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실 상의 제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한의약정책과-2027호(‘09.4.29)
탕전실 기준	○한방 의료기관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을 갖추어야 함.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탕전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며,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설치 가능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설치 해야 함. -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자만 탕전실 설치 가능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① (의약품의 판매)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45조①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관련 유권해석

제목	내용	관련근거
한방의료기관의 탕전실 설치․이용 관련 협조요청	○조제시설을 갖춘 특정 학회 등을 이용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는 허용되지 않음. ○일반인의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는 약사법 위반임. ○한의사도 자신이 직접 진찰․처방한 환자의 한약 및 한약제제만 조제 가능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안내․홍보 요청	(한의약정책과 - 2088, ‘09.5.1)
한의사의 조제행위 관련 협조 요청	○약침학회를 이용하여 조제 또는 제조한 약침액의 안전성과 관련한 민원 지속 ○한방의료기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조제시설을 통한 조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요청	(한의약정책과 - 877, ‘12.4.4)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설치 운영관련 협조요청	○대한약침학회 관련 민원 제기되고 있음. ○한방의료기관 등의 원내외탕전실에서 탕전되도록 규정 위반사항 조속히 시정조치 요청	(한의약정책과 - 3286, ‘12.11.15)

□ 약침약제의 허용 및 허용불가 범위

허용범위		허용 불가 범위
원내조제	○한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특정학회의 조제시설에서의 약침액 조제
	○의료기관 소속 탕전실에서 한의사 처방에 의해 한약사가 조제	○타의료기관 소속 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외조제	○다른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반 절차에 의한 경우 - 한의사 직접 조제 - 한의사 처방에 의해 한약사가 조제

[별지 제12호 서식]                                                                        [자동차보험]

조제․제제약 목록표
의료기관	기 호							작성자		(인)
	명 칭
								확인자		(인)
	T E L
조 제 (제제) 약 품 명		사 용 약 품 내 용									용법용량
		코 드		약 품 명	규격 / 단위	단위당가격	분 량		분량당가격
규 격 / 단 위
조제 (제제) 약 품 코 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기재)
											효능․효과
청 구 가
											비고
구 분
제제약( ) 조제약( )

주) 제제약 및 조제약 구분에는 해당란에 V로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자동차보험]

조제․제제약 목록표
의료기관	기 호		1193****					작성자		윤원장 (인)
	명 칭		서울특별시한의원
								확인자		윤원장 (인)
	T E L		02-960-****
조 제 (제제) 약 품 명		사 용 약 품 내 용									용법용량
황련해독탕		코 드		약 품 명	규격 / 단위	단위당가격	분 량		분량당가격		1회 1～2cc
				황련 (OO제약)	1근/600g	57원/g	10g		570
규 격 / 단 위
				황금 (OO제약)	1근/600g	39원/g	10g		390
1vial / 2cc
				황백 (OO제약)	1근/600g	17원/g	10g		170
				치자 (OO제약)	1근/600g	20원/g	10g		200
조제 (제제) 약 품 코 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기재)
											효능․효과
											염증성질환, 이명, 급성결막염 등
청 구 가
\1,330원
											비고
구 분
제제약( ) 조제약( V )

주) 제제약 및 조제약 구분에는 해당란에 V로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약침약제 조제현황

아래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명:                의료기관기호:

제출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대 표 자:            (서명)

□ 약침약제별 내역

약제명1)	구성내역2)	약침조제방식3)	적용일자4)	비 고5)

주 : ※ 약제명, 구성내역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

1.약침약제의 명칭 기재 (예) 봉독

2.약침약제의 구성내역(약제명)을 약침약제 별로 기재

3.원내조제 또는 공동이용 탕전실 조제기재

4.적용일자 기재, 조제방법 변경시 변경일자 기재

5.약침조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 원내조제인 경우 : 약침액 조제방식 상세기술(첨부1)

- 공동이용 탕전실 조제인 경우 : 탕전실 공동이용 의료기관명 기재

첨 부 : 1.원내조제 약침액 조제방법 상세내역(원내조제인 경우)

2.탕전실공동이용내역확인서 및 약침약제처방전(공동이용 탕전실조제인 경우)

세부작성방법 뒷면참조

(세부작성방법)

□ 약침약제별 내역

* (예1) A약제를 완제품 구매하다가

①‘13.11.15부터 원내조제하거나

② 공동이용탕전실조제로 변경한 경우

약제명1)	구성내역2)	약침조제방식3)	적용일자4)	비 고5)
① A	a	원내조제	‘13.11.15	조제방법 별첨
	b
② A	a	공동이용탕전실조제	‘13.11.15	▵▵한방병원
	b

①의 경우 약침액조제방법 첨부, ②의경우 탕전실공동이용내역 확인서 첨부

* (예2) B약제를 공동이용 탕전실을 통해 조제하는 경우

약제명1)	구성내역2)	약침조제방식3)	적용일자4)	비 고5)
B	c	공동이용 탕전실 조제	'12.1.1	▵▵한방병원
	d
	e

첨부: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 확인서 첨부

(첨부1) 약침액 조제방식 기술(예시)

○ 약제명 : ○○약

○ 구성약제 : a, b, c

○ 단계별 조제방식

1. 처방의 한약을 취하여 증류수를 1g당 10ml 가하여 환류 냉각기를 부착하고 2시간 동안 reflux하면서 그 액화된 증기를 수기 플라스크에 모은다.

2. 모인 증기액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200ml이 되도록 표선을 맞춘다.

3. pH 7.0을 맞춘다.

4. 이 액 100ml당 0.9g의 염화나트륨을 넣어 완전히 녹인다.

5. 소독된 바이알 병에 20ml씩 0.45㎛의 syringe filter로 여과 및 소분하고 알루미늄 캡으로 capping한 다음 고압증기멸균기에서 멸균하고 labelling후 불출한다.

(첨부1) 직접조제 약침액 조제방법 상세내역

1. 약제명 :

○ 구성약제

○ 단계별 조제방식

2. 약제명 :

○ 구성약제

○ 단계별 조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