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우)130-817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420호 / 전화 (02)960-0811(대) / 전송 (02)960-0813

기획부 부장 : 송덕호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262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3. 10. 14.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등 관련 안내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360호(2013.10.08)

3. 상기근거에 의거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시행일 : 2013. 10. 1)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요양(의료)급여 청구프로그램이 본 개정사항이 포함된 버전으로 사용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관련 안내문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141개).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 첨부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76호, 2013.9.2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0호, 2013.9.27.) 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의 회원로그인 후 [건강보험]-[공지사항] 175번 게시물에에 관련 내용 및 고시 등에 관한 첨부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

- 건강보험 차상위계증의 경우, 의료급여 1종(중증질환 중 암, 중증화상)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3, 2013.9.13.)에 맞추어 중증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에 상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① 차상위 중증질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

- 차상위 중증질환자 2가지 유형(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고시 대상과 일치)

1) 암(V193), 중증화상(V247~V250)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중증질환

☞ 해당자는 전체 질환에 적용(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 그 외 질환)

2) 심장질환(V192), 뇌혈관질환(V191)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제2호 라목에 따른 중증질환

☞ 해당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고시에 따른 수술시 30일 기간에만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경감, 전체 질환에 적용(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 그 외 질환)

* 심뇌혈관질환자(V191, V192)는 차상위 E, F로 자격 관리하나, 수술포함 30일 기간에 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

②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복지부 고시가 (현행) 107개 → (변경) 141개로 개정

․ 7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2]의 구분 1∼3

구분	대 상
1 (3개)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다.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2 (1개)	혈우병(D66 ~ D68.4)
3 (3개)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4 (134개)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과 같다.

․ 134개 :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고시 [별표4]의 구분 5의 특정기호

* 건보 산정특례 기준고시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은 138개이나, 142개 특정기호(V코드)임

․ 142개 특정기호에서 정신질환(F20∼F29:특정기호 V161)를 제외하여 141개

* 기존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된 백혈병(C90-C96)과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 중증질환(암)으로 변경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란 개정

현행	개정	비고 (본인부담액)
		처방無	처방有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	0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000원	1,500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50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 시행일 : 2013. 10. 1

□ 첨부 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141개)

※  해당 상병코드 및 상병명은 당해 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 상병코드 이하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세부상병은 모두 포함
단, E23.0(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H35.31(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과 같은 경우 해당 상병코드의 상기 병기한 상병명에 대해서만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으로 인정

※ 굵은표시는 2013.10.1일자 확대된 항목

구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다.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2	혈우병(D66 ~ 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결핵(A15~A19)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아. 지중해빈혈(D56)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증 (D59.5)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타.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파.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함 (D69.1)
	- 에반스 증후군 (D69.30)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하. 무과립구증 (D70)
	거.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너.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더.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러.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 쿠싱 증후군 (E24)
	- 부신생식기장애 (E2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머. 활동성 구루병 (E55.0)
	버.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인 대사장애 (E83.3)
	- 낭성 섬유증 (E84)
	- 아밀로이드증 (E85)
	서. 레트증후군 (F84.2)
	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G13)
	저. 파킨슨병 (G20)
	처.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커.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1)
	터. 다발성 경화증 (G35)
	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
	허. 간질지속상태 (G41)
	고.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노.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로.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모. 중증근무력증 및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0, G71)
	보.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소.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오.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조.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I27.0)
	초. 심근병증 (I42.0～I42.5)
	코. 모야모야병 (I67.5)
	토. 폐색성 혈전혈관염 [버거병] (I73.1)
	포.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구. 폐포단백질증 (J84.0)
	누.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두.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루. 궤양성 결장염 (K51)
	무.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K74.3)
	부. 자가면역성 간염 (K75.4)
	수. 수포성 장애
	- 보통 천포창 (L10.0)
	- 낙엽상 천포창 (L10.2)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우.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L12.3)
	주.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추.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쿠.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투.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 전신성 홍반루프스 (M32)
	- 피부다발근육염 (M33)
	- 전신경화증 (M34)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푸. 강직성 척추염 (M45)
	후.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느.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드.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르. 신장성 요붕증 (N25.1)
	므.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브.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 무뇌회증 (Q04.3)
	- 분열뇌증 (Q04.6)
	- 이분척추 (Q05)
	- 척수이개증 (Q06.2)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스.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 단일심실 (Q20.4)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 폐동맥판 폐쇄 (Q22.0)
	-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 (Q22.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 관상 혈관의 기형 (Q24.5)
	- 폐동맥의 폐쇄 (Q25.5)
	-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6)
	으. 무설증 (Q38.3)
	즈. 담관의 폐쇄 (Q44.2)
	츠. 방광외반 (Q64.1)
	크.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안면골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 하악안면골형성이상 (Q75.4)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골화석증 (Q78.2)
	- 내연골종증 (Q78.4)
	- 필레증후군 (Q78.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트.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Q81.2)
	프.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 소토스증후군 (Q87.3)
	- 마르팡증후군 (Q87.4)
	흐.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터너증후군 (Q96)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여린X증후군 (Q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