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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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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93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4. 6. 2.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 안내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051호(2014.5.30)

3. 상기근거에 의거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의 사용(청구프로그램에서도 연계) 중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동제도 시행이 201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 평소 내원환자의 자격확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 첨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관련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 대상자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악성체납자 약 2,000명)

○ 시행시기

- 시범사업 : 2014. 6. 1 ～ 6. 30

- 제도시행 : 2014. 7. 1부터 (※ 반드시 자격확인 필요)

○ 관련 내용

	자격 사항	표시방법	진료비 수납 및 청구 방법	비고
무자격자	건강보험 수급 자격 자체가 없는 자	무자격 (색깔표시, 점멸, 팝업 등)	비급여(일반진료) ※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불필요 (무자격자의 착오청구시 해당 진료비 미지급)
급여제한자	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	급여제한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부담 ※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필요 (총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체납보험료를 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납시 해당진료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것임. (※요양기관 수납시 안내 필요)

※ 청구프로그램의 업데이트로 최신버전을 유지하시어, 관련 기능(조회, 청구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