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안내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 2013.8.6., 시행 2014.8.7.)됨에 따라서2014.8.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게 되었으며(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에 파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의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 의료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근거

법률	의료법
수집주체 (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
사유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 포함
관련 조문	<법률> 제17조(진단서 등)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단, 의료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