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규정 >

구분	상세내용	관련 근거 등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 적용범위 및 의료기관	▲고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진료기록부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 의료기관:모든 의료기관(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및 장소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 사용 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 자세한 사항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8호) 참고	의료법시행규칙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양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에 따라 종합병원급이상은 고시에서 정한 고지양식으로 고지 * 이외, 의료기관은 해당 고지양식 및 별도 자율서식으로 사용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
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고지대상, 고지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게재방법, 고지양식 등의세부작성방법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8호)준수	붙임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 1.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아니한 경우 2.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4.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에따른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15일	의료법 제63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