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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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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한의 제 268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3. 10. 16.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불법의료단속 포상금 지급 매뉴얼 개정안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387호(2013.10.16) 동제목

3.상기근거에 의하면 제5회 중앙법제위원회(2013.09.14)에서는 ‘무자격 의료업자 단속 및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불법의료 단속 추진을 위한 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불법의료단속 포상금 지급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불법의료 단속 포상금 지급 매뉴얼

1. 포상금 및 경비기준

- 포상금: 경찰

: 유죄 의견(기소, 불기소): 20만원 / 검찰 : 기소유예, 구공판, 구약식: 30만원

※ 포상금은 사전에 중앙회로 신청서를 보내 승인 받은 건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증인비는 포상금에 포함됨(불인정)

- 경비인정 범위

교통비, 진료비 : 사전에 중앙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것으로 증빙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지급함

2. 포상금 지급 시점

- 포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의견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하되, 추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시 경찰송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3. 불법의료 조사에 사전 협의

- 구속사유가 될 만한 사건은 중앙회에 접수, 조사요원이 출장 조사해 처리토록 한다.

(환자 수, 판매금액, 부작용 심각 등)

중앙회에서 단속이 어려울 시 지부에 공조 내지 위임해 단속한다.

- 지부에서 단속 및 고발시 사전에 중앙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불법의료가 심각한 수준위주로 단속해 보도자료를 내고,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홍보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한다.

- 관계당국(관할경찰서, 지구대, 보건소.보건행정과)에 불법의료 행위행태 및 관련법규를

적극 홍보해 관계공무원이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다.

4. 조사의 범위

- 불법의료 단속 범위는 침, 뜸, 한약조제, 추나 등 한의사 권익침해 사범에 중점을 두되,

생계형 보다 조직적인 범죄형이거나 악질적 불법의료인을 주 단속 대상으로 한다.

- 에스테틱이나 맛사지실 등에 대한 단속은 사전에 중앙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단속한다.

- 최근 모 지역에서는 한의사협회 정화위원을 사칭해 안마시술소 등을 조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고발조치 한다.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단속 계획서

지 부		제보자	회원, 일반인, 자체확인
		연락처
담당임원	EX) 법제이사, 의무이사	제보신빙성	EX) 확실(이유), 불확실
불법행위 키워드	EX) 침술, 부항, 추나 등
불법행위
주소 소재지
단속계획
고발처	EX)고발장 접수처, (고발장 접수 인지 공문으로 송부하였는 등)
증거자료(사진, 사이트주소, 전단지 등)
특이사항

※ 증거자료등이 많을시 별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