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특별시,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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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김석모  국장 : 김태준  부장 : 김윤기, 윤상환  과장 : 김승기  담당 : 윤덕영 / 홈페이지 :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389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8. 1. 23.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등 운영 관련 회원 안내 요청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18-01-0155 (2018.1.22.)

3.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서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첨부 같이 협조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님들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등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등 운영」안내문

□ 제증명수수료 금액 관련

○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 유아 및 취학아동 등의 결석,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및 학교 제출 등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진단서 및 확인서 등의 제증명수수료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 운영

○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치료확인서 등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의 수수료를 적용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게시 관련

○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및 홈페이지(홈페이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함)에 그 가격을 고지·게시

○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게시

○ 환자나 그 보호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 “고지·게시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증명 수수료 고시 위반” 시 행정지도

(계도)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1부.

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그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부.  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시행 2016.12.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 2016.12.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6.「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62호, 2016.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제5조제2항관련)

Ⅰ. 행위료

1장. 기본진료료

1-1장. 상급병실료차액

2장. 검사료

2-1장. 초음파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1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11장. 조산료

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13장. 한방검사료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5장. 약국 약제비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7장. 입원환자 식대

18장. 치과의 보철료

19장. 응급의료수가

기타

Ⅱ. 치료재료대

Ⅲ. 약제비

Ⅳ. 제증명수수료

Ⅴ. 선택진료료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였으며, ‘장’분류 중 비급여 실시 항목이 없는 ‘장’은 제외하고 고지한다.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

1. 행위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중분류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 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행위료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3) ‘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의 ‘절’ 또는 ‘아절’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하되, ‘아절’이 있는 경우에는 ‘아절’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을 기재한다.

4)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는 ‘중분류’와 ‘분류’는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5)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의 ‘중분류’는 ‘장’ 분류에 따르고, ‘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목록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급여 목록 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항목은 제외한다.

[ 항목 ]

7) 항목 기재 순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 순으로 기재하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 항목은 해당하는 분류(‘절, 아절’)의 마지막에 기재한다.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ABZ02), 3인실(ABZ03)로 기재한다.

1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할 수 있다.

[ 진료비용 등 ]

11)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12)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비용’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지 않고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해당 비용을 모두 기재하고,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여부를 ‘O', 'X'로 기재한다.

[ 특이사항 ]

14)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2. 치료재료대

가. 고지 양식

대분류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치료재료대로 기재한다.

2) ‘분류’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중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 항목 ]

3) 항목 기재 순서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코드 순서(알파벳과 숫자 오름차순)로 고지하되,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치료재료는 마지막에 기재한다.

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 따른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할 수 있다.

[ 진료비용 등 ]

7)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8) ‘비용’은 최소단위당(1개, 1셋트 등) 금액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9)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3. 약제비

가.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비용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약제비로 기재한다.

[ 항목 ]

2) 항목 기재 순서는 약제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3)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코드(13자리) 중 국가코드(앞 3자리)와 검증번호(뒤 1자리)를 제외한 9자리 제품코드를 기재한다.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할 수 있다.

[ 진료비용 등 ]

5) ‘비용’은 최소단위당(1캡슐, 1앰플, 1바이알 등) 금액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4. 제증명수수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제증명수수료로 기재한다.

2) 제증명수수료의 명칭 및 코드는 아래의 순서대로 기재하되, 표에 없는 제증명수수료는 마지막에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항목 ]

· 일반진단서(일반/근로능력평가용)(PDZ01), 상해진단서(3주 미만/3주 이상)(PDZ02), 사망진단서(PDZ03), 시체검안서(PDZ04), 사산(사태)증명서(PDZ05), 출생증명서(PDZ06), 장애진단서(일반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후유장애)(PDZ07), 병사용진단서(PDZ08), 확인서(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PDZ09),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PDZ10), 사본발급(PDZ11),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PDZ12),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천만원 이상)(PDZ14), 장애인증명서(PDZ17),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PDE01)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할 수 있다.

[ 진료비용 등 ]

4)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5)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5. 선택진료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 부과비율로 고지하는 경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명칭	구분	부과 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 진찰료 및 입원료

분류	진료비용 등(단위: 원)				비고
	항목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선택진료료로 기재하며,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분류’에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를 기재한다.

[ 항목 ]

2) ‘항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의 진료항목을 기재한다.

3)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항목’에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세부항목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4) ‘구분’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의 진료항목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5) ‘부과비율’은 선택진료료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료 부과비율(%)로 기재하고, 단일비율로 부과 시 부과비율만 기재한다.

6)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기재한다.

7)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비용’은 진찰료와 입원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 금액으로 고지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7.9.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2017.9.19, 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을 따른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66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연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주)(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