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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

(중앙회 보험정책국, ’24.08.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바,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EMR 프로그램을 통한 수진자 자격확인 시 본인 확인 예외대상 여부(‘Y’ 또는 ‘N’)가 표출됨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계도기간(3개월)이 종료(’24.8.20.)될 예정인 바, 본인확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시행 안내’ >> 바로가기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중앙회 보험정책국 (☎02-2657-5083, 5077, 5036)

-  아    래  -

□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관련 주요 내용

❍ 화면경로 (EMR 프로그램 사용 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확인 가능)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nhis.or.kr) → 수진자 자격확인

❍ 제공일시

□ 2024.7.31.(수) 08:00 ~

❍ 제공내용 (수진자 자격확인 시 예외대상자를 사유별로 별도 구분 X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

□ (1)심한 장애인, (2)장기요양 등급자, (3)임산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 항목에 “Y” 표출 (본인확인 대상자는 “N” 표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의맥#> 프로그램은 상기 기능 적용 완료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2항

□ 「건강보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참고)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 화면 (본인확인 예외대상)

□ 『본인확인 강화제도 계도기간 종료』 관련 주요 내용

❍ 현황

□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24.5.20.) 초기에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3개월(’24.5.20. ~ 8.20.)간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예함.

❍ 계도기간 종료(’24.8.20.)에 따른 유의사항

□ 요양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 확인을 한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금)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제4항 제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문_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끝.

▣ 건보공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