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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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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김석모 국장 : 김태준 부장 : 김윤기, 윤상환 과장 : 김승기 담당 : 윤덕영, 이정준 / 홈페이지 :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305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8. 11. 14.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달력제작 등 관련’ 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내 요청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18-11-0123

3.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어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할 경우 필히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후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중앙회(중앙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한의원에서 새해맞이 달력제작과 관련한 문의가 빈번하여, 첨부의 내용을 알려온 바, 귀 분회 소속회원님들께 적극 안내하시어 회원님들께서 광고 게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신청이 급증하여 접수안내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 광고 가능한 범위 외의 내용을 포함한 달력을 제작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할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인 ‘전단지’로 간주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한의원에서 제작하는 달력배표 관련 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한의원에서 제작하는 달력배포 관련 의료광고사전심의 안내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 광고 가능한 범위외의 내용을 포함한 달력을 제작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할 경우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인 전단지로 간주됨에 따라 의료광고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

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를 포함한다)되는 것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⑦ 법 제5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의료광고심의신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ad.akom.org)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료광고팀 연락처☎ 02-2657-5030, 5037, 5039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