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특별시,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우)0256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421호) / 전화 (02)960-0811 / 전송(02)960-0813 / E- m a il : seouloma@naver.com

사무처장 : 김석모 국장 : 김태준 부장 : 김윤기, 윤상환 과장 : 김승기 담당 : 윤덕영 수습 : 이정준 / 홈페이지 :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38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8. 4. 30.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 회원 안내 요청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18-04-0216(2018.4.30.) 동제목

3.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협조 요청’을 접수하여 본회로 알려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님들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 안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

○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제도 취지에 맞게 회원 안내 요청

□ 비급여 고지 관련 주요 법령 현황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첨부 : 1. 비급여 고지 등 관련 법령 현황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3-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_[별표 1] 공개항목

4.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4-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_[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