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침서

1.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구비(해당하는 경우)

3. 내부관리계획 수립(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4. 보안 조치

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6. CCTV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

7. 보존기간 지난 개인정보 폐기 또는 보존

8. 개인정보 침해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원내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본 요약본에 생략된 여러 준수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자료마당-지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단
법	인

대한한의사협회

http://www.akom.org

1.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벌칙사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필히 수립하여 접수창구에 비치해야 합니다.(붙임4, 5 참조)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접수창구(붙임4, 5 참조)는 물론 홈페이지  (붙임6 참조)에도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받기(별도 서비스를 할 때)

☼ 벌칙사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정보(핸드폰번호 포함)의 수집은 동의절차가 불필요합니다.
* 진료목적 업무 : 진료예약, 진단/결과통보, 진료비청구, 증명서발급 등

○ 그러나, 별도의 서비스(홍보, 마케팅, 진료 안내 등)를 제공하고자 한다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붙임2참조)

○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에는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붙임3 참조)

3. 내부관리계획 수립하기(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벌칙사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한의원은, 책임자 / 취급자를 지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붙임9 참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한의원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보안 조치하기

☼ 벌칙사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진료기록부는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실 또는 자료보관실을 운영한다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1인 1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는 10자리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에 PC방화벽, 백신을 설치/운영하여 해킹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개인용 백신을 원내 PC에 설치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필히 사업자용 백신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알약(협회 협약 백신프로그램) 또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무상백신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협회홈페이지[알림마당]-[협회공지사항] 1433번 참조

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벌칙사항 : 유출되었으며 준수사항 위반시, 최고 5억 이하의 과태료

○ 원내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등)에 아래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입력/수정/삭제/조회내역 기록

○ PC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각종문서(한글, 엑셀, 그림파일 등)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예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직원이력서파일, 연구용데이타파일, 환자진단/검사파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암호화 하려면, 문서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암호설정 기능을 활용하거나, 스위퍼클라우드(협회 협약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협회홈페이지[알림마당]-[협회공지사항] 1404번 참조

6. CCTV 설치된 경우, 안내판 필히 설치

☼ 벌칙사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행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의 설치를 금합니다.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안내판(붙임7 참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붙임8 참조)

7. 보존기간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하거나 내부심의 후 보존

☼ 벌칙사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료법에 진료기록부의 의무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존기간 이후에는 폐기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의무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심의를 거쳐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진료에 관한 기록 종류별로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장사유를 근거로 최소 필요 기간 동안 연장하여야 함.

* 진료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장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권고함.

*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8. 개인정보 침해(유출)시 조치

☼ 벌칙사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인지 직후 5일 이내)

○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통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안부 또는 전문기관에(www.privacy.go.kr 참조)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붙임1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및 벌칙 규정	5

붙임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접수창구용)	6

붙임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홈페이지용)	7

붙임4 개인정보처리방침(진료용)	8

붙임5 개인정보처리방침(진료외 추가서비스 제공시)	10

붙임6 개인정보처리방침(홈페이지 회원정보용)	13

붙임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17

붙임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8

붙임9 내부관리계획	20

붙임10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	22

붙임1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23

붙임12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24

붙임1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25

붙임14 보안 서약서	26

붙임15 출입통제 관리대장	27

붙임16 FAQ	28

[붙임 1](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및 벌칙 규정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및 벌칙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공 ㆍ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2](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에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이 름
	주 소
	연락처
	e-Mail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 한의원업무와 진료정보 안내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예시문이며 실제 수집 및 이용목적 기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OO한의원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환자정보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삭제합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OO한의원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이름 :               (인)

OO한의원 귀하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시에만 사용)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주민등록번호, I-PIN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수집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에 포함될 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관련

[붙임 4](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의원의 접수창구 비치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한의원(이하 ‘본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의해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본원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진료카드와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보존 : 내부심의를 거쳐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원내에 게시

* 진료정보 보존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존기간 연장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원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동의 불필요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본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본원 보안관리(CCTV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예시문으로서, 한의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현황을 기재함.)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한의원 원장	OO한의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 고유식별정보 : 암호화처리하여 저장

- 비밀번호 운영정책 : 8자리(숫자,문자,특수문자 조합) 이상, 6개월마다 갱신

- 보안프로그램 : 백신프로그램 및 방화벽 운영

- 침해시 대응절차 : 118(국번없이) 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진료외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한의원(이하 ‘본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7.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진료를 위한 필수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카드 작성을 통해 수집하며,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진료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진료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추가 서비스 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추가 서비스 정보 : 진료정보, 학술정보, 본원정보 안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추가 서비스 정보는 환자정보 파기 시 함께 파기하거나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 파기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보존 : 내부심의를 거쳐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원내에 게시

* 진료정보 보존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존기간 연장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원에 연락을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본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홈페이지 유지보수 : ooo사

(예시문으로서, 한의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현황을 기재함.)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한의원 원장	OO한의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 고유식별정보 : 암호화처리하여 저장

- 비밀번호 운영정책 : 8자리(숫자,문자,특수문자 조합) 이상, 6개월마다 갱신

- 보안프로그램 : 백신프로그램 및 방화벽 운영

- 침해시 대응절차 : 118(국번없이) 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6](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한의원(이하 ‘본원’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는데, 메일수신여부 등과 같은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료정보]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회원정보]

- 필수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 선택정보 : 이메일을 통한 본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설문조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원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진료정보]

-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 보관 기준에 준하여 보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본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보존]

내부심의를 거쳐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원내에 게시

* 진료정보 보존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존기간 연장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본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본원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OO시스템	전화예약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OO시스템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직접 열람·정정,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등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본원은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본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본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한의원 원장	OO한의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귀하께서는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7](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본 한의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복도 XX대(층별 X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한의원 원장 OOO(또는 OO과장 OOO)

(전화 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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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OO한의원(이하 ‘본원’ 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   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대	접수실 및 복도(대기실 및 복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원장	○○한의원	02)000-0000
접근권한자	홍길동	원장	○○한의원	02)000-000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경우)

본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00시스템	홍길동	02)000-0000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00부서 00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    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와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한 본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0월 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     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 또는 원내 게시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0월 0일

- 시행일자 : 2012년 0월 0일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9](내부관리계획-임의서식,비공개)

※ 상시 근무인원 5인 미만의 의원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

내부관리계획 지침서

제정 : 2012. 00.00

제1조(목적)       한의원(이하 ‘본원’이라 함)에서 수집·관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관리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원의 대표자로 한다. (원장이 아닌 별도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란 본원에서 진료, 검사, 수납 등을 담당하는 모두를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용될 수 있도 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5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2.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3.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최소 6개월이상 보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② 정보보안을 위한 다음 사항을 의무화 한다.

1.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2.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3. 운영체계(윈도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 사용

4.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유추가 어렵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5.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6.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

7. 웹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성 확인

후 설치

8.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 금지

9.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10. 중요한 자료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제6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환자정보가 관리되는 자료보관실,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②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진료기록부 등)이 보관되는 곳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0](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한의원(이하 본원)에서는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자 :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휴대폰번호,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년

본인은 위의 내용을 숙지 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시 공란에 표시 해주세요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의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의원 원장 귀하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공공기관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대장을 관리해야 하나, 한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님.

[붙임 12](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1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2005.10.15	2015.10.15	보존기간 경과	원장(또는 책임자) 성명	원장 성명
2

※ 적색 문자는 지우고 해당내용을 기입/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3](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임 14](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습니다.

본인은 ○○한의원에 근무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없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외부 유출은 금하며, 추후 관리적 안전조치의 불성실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지며,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소속 :

○○ 한의원장  귀하

[붙임 15] 출입통제 관리대장

【 출입통제 관리대장 】

번호	일자	입시	출시	용 무	출 입 자
					소속	직급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붙임 16] 빈번한 질문/대답

빈번한 질문/대답

Q1 병원에서 환자 진료 접수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고 있다. 이때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A1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작성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료목적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검사결과 통보, 처방전 오류 등 긴급한 경우의 연락을 위해서 수집․이용한다면 동의서가 필요없다. 그러나, 병원 소식지,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을 위한 연락 등 진료목적 외로 수집․이용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Q2.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가족력 등은 환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되며, 진료목적으로는 환자 연락처를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목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2.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료목적으로 보고 있으며,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Q3 병원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취급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3 의료법 등에 따른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의 공유․제공을 위해 관리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획득 없이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만으로 위탁이 가능하다

Q4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는가?

A4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직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