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 개요

○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주기 및 기간

- 의료인의 면허 신고의무 부여 근거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 신고 대상 및 내용

○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 신고 실시)

가) 최초 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에 실시

- (’13.1.1~’13.4.28)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에 실시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2.4.29∼2012.12.31	2015	2018
3B	2013.1. 1～2013.12.31	2016	2019
3C	2014.1. 1～2014.12.31	2017	2020
≀	≀	≀	≀
산식	X	(X+3)	(X+6)

* 면허를 ’13.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6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또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기에 따라 신고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의료인의 신고 연도 분류>

그룹	대상자	신고 연도
3A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3B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3C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다. 신고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보수교육이수증(별지 제13호서식) 첨부

3. 미신고시 행정 처분

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4. 면허신고 방법

○ 면허신고 대상 회원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허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사이트 접속

- http://reg.akom.org 접속

- 면허신고 ⇒ 면허신고 메뉴 클릭

(2) 회원실명인증

- 각각의 항목에 정보를 정확히 입력 합니다.(특히 면허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실 경우 협회 총무인사팀(02-2657-5050, 02-2657-5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 본인인증에 성공한 경우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 기본값을 제시하여 줍니다. 제시한 정보가 다른 경우 상세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버튼을 클릭시 항목별 입력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완료 후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 면허신고 업무에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나 협회에서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파악하는 정보입니다. 추가정보 입력을 원하시면 추가정보 등록이라는 체크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에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는 사항은 아니며, 협회에서만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5) 보수교육 이수/면제확인

- 상단과 같은 화면이 제시되면 교육현황에서 교육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의 이수대상, 면제대상 구분 및 이수/미이수 결과를 아래의 화면과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완료 후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신고완료

- 입력하신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다음 단계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서와 수리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이 상태는 신고 및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신고서 및 수리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며 모든 신고업무는 종료됩니다.

○ 문의 전화 : -면허신고시스템 관련(총무인사팀) : 02-2657-5050, 02-2657-5066

-보수교육 관련(교육팀) : 02-2657-5069, 02-2657-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