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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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한의 제 392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5. 12. 31.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2715호(2015.12.31.) 동제목

3. 중앙회 안내사항입니다.

4.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변경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주요 변경 내용]

•이수인센티브 기준 변경

- 금연치료 프로그램 1～2회까지 본인부담 20%, 3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금연프로그램 이수시 1～2회 본인부담 전액 환급

- 프로그램 이수시 건강관리 물품을 축하선물로 추가지급(연 1회)

•성공인센티브 폐지

- 차수 등록일이 2015.12.31 까지는 성공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개선에 따른 비교표 >

지원 내용		현 행		개 선
이수 인센티브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축하 선물(10만원 상당)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연 1회)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문  1부.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2016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개선배경

ㅇ 금연치료 프로그램 완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치료 참여자의 금연 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 (`15.7월)

ㅇ 8주 단축 프로그램, 본인부담률 경감(30~60% → 20%)등 금연치료 활성화 조치 시행(10.19)으로 인센티브 지급방안 개선 필요

※ 중도 탈락율이 높은 상황(약 70% 중도 탈락)에서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 이수 후 일괄 지급하는 현 방식은 흡연자 참여 유인 효과가 적음

개선사항

ㅇ (참여자)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16.1.1. 시행)

-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수인센티브 보완

≪ 인센티브 개선방안 ≫

지원 내용		현 행		개 선
이수 인센티브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축하 선물(10만원 상당)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연 1회)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 차수 등록일이 2015.12.31.까지 성공인센티브 지급

ㅇ (의료기관 인센티브 도입) 금연치료 참여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16.3월 시행)

추가안내

ㅇ 1년에 2번(차수) 지원은 ‘15년도 기준과 동일함

- ’15년도 금연치료 받은 회수에 관계없이 ‘16년도 2번(차수) 지원함

ㅇ 차수 등록일이 ‘15년도 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계속 지원

예시) 1차수 등록을 ‘15.12.4.로 한 경우, 12주(’16.2.26)까지 지원, 2차수 등록은 ‘16년 1차수로 됨

ㅇ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 ‘15.12.31에서 ‘16.2.29.까지로 연장(2개월)

- ’16.3.1.부터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 제한 예정

* 공단 주관 의료인 교육 실시, 1월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자제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