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관리제’관련 Q&A

Q	‘지표연동관리제’란 무엇인가요?
A	▪ 지표연동관리제란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질 관리제도의 하나로서, ▪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미개선시 현지조사ㆍ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한의원은 어떤 항목이 적용되나요?
A	▪ 한의원에서는 “질병군별 건당 내원일수”항목을 산정합니다.

Q	내원일수 지표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심평원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및 현지조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나요?

A

▪ 동일 수진자의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을 감안하여 실제 내원일수가 전국평균 내원일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비교합니다.

*한방요양기관의 경우 KOPG-OM(Korean Out-Patient Group - Oriental

Medicine) 사용하여 분류

[eqn: VI sub h] = [eqn: {sum _{} ^{} V _{hg} ` CDOT N _{hg}} over {sum _{} ^{} V _{g} CDOT N _{hg}}]	[eqn: h]	: 대상요양기관
	[eqn: g]	: 질병군
	[eqn: N_{ hg }]	: 대상요양기관의 질병군별 건수
	[eqn: V _{g}]	: 비교군 전체의 질병군별 건당 내원일수
	[eqn: V _{hg}]	: 대상요양기관의 질병군별 건당 내원일수
	[eqn: VI sub h]	: 대상요양기관의 내원일수 빈도지표

Q	자율시정통보제와 다른건가요?
A	▪ 자율시정통보제는 질병군별 내원일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수 두가지 항목에 대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 현재 ‘자율시정통보제’ 관장기관인 복지부와 ‘지표연동관리제도’ 수행 기관인 심평원은 두 제도의 중복측면 공감, 통합운영 방안 논의 중임.

Q	협회에 문의하면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나요?
A	▪ 심평원이 개별 한의원에 통보하는 지표 수치에 대하여 협회와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며,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평원과 논의중에 있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게 되나요?
A	▪ 내원일수지표가 1.1이상,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해당 한의원에는“지표연동관리 안내문”이 문서로 통보되며, ▪ 인터넷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심사정보-지표연동관리제”항목에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Q	지표연동관리제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속적인 진료가 불필요한데도 매일 오거나 장기로 오는 환자, 환자상태에 비해 하루에 과다한 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과잉진료를 지양토록 합니다.

Q	특정 질환자의 내원일수가 높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다른 상병명으로 청구하면 줄어들까요?
A	▪ 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기관의 내원일수 지표를 관리하는 심사평가원 관리 시스템으로 이해하시고, 내원일수 지표를 축소시키기 위해 진료비를 축소 청구하거나, 상병을 변경시키는 등 왜곡된 청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우리 한의원은 특정질환(예:관절)에 대한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내원일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 의무기록(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약재․치료재료 구입대장 등)의 적법한 작성과 관리를 통하여 현지조사 연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표연동관리제 시스템의 임상과의 괴리로 인하여 한의원에서 내원일수 지표를 낮추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는 평소 의무기록 등의 관리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비하며, 소신껏 환자를 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