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한의약정책과-946, 2011.03.15.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기 유권해석한 바 있는 아래의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마.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탁,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