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2014.7.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이 변경(4일 이상 요양재해→3일 이상 휴업재해) 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와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만일의 산업재해 발생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 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사업장의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등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산재 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사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됩니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휴업일수는 의사진단 소견서 상의 휴업일수를 말함)

3.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