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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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김석모  국장 : 김태준  부장 : 김윤기, 윤상환  과장 : 김승기  담당 : 윤덕영 / 홈페이지 :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70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6. 6. 15.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의료광고(치료경험담 광고 금지)」관련 의료법 준수사항 안내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395호(2016.6.15.) 동제목

3. 중앙회 안내 사항입니다.

4. 최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허위․거짓의 치료경험담을 작성․게시한 사건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및 의료기관 장에게 징역 및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치료경험담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또한 의료인이 제3자 또는 환자에게 치료경험담(사례) 게재를 사주하는 경우도 거짓광고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각별한 주의․당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6. 이에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들이 상기와 같은 사례로 처벌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치료경험담 광고 금지)」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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