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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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한의 제 419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6. 1. 11.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에 따른 안내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62호(2016.1.11.)동제목

3. 중앙회 안내사항입니다.

4.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2015헌바75, 15.12.23)한 것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제56조제2항제9호, 제89조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부분)입니다.

5. 이는 행정권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만 폐지된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보건

복지부에서 송부한「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선고에 따른 의료법 해석

기준 안내」를 첨부하오니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참고로, 중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조성 및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종전과 같이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오니,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심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보건복지부 공문(보건의료정책과-83, 2016.01.06) 편집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 상기 보건복지부 공문은 열람하기 편하도록 기존 2장을 1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