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년 월 일 행 정 관 리 국 장

1. 개정이유

2015년~2017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규제개혁 등 정부시책사업추진과 보건지소 등 지역현안수요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관련)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1,249명 → 1,271명(증 22)

- 집행기관의 정원 : 1,222명 → 1,244명(증 2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제3조 관련 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조정(제4조 관련 안 별표3)

- 일반직공무원 정원

∙5급      : 62명 → 64명(증 2)

∙6급 이하 : 1,169명 → 1,189명(증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68호)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465호, 2014. 12. 26)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5. 1. 8. ~ 1. 13.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산정 통보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에 의거 국가정책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수요에 부합하는 정원 조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해당여부)

○ 제14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기 반영되어 있음

4. 작성자

○ 부   서   명 : 총무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서유이

○ 연   락   처 : 351-6172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49명”을 “1,27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22명”을 “1,244명”으로 한다.

별표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30% 이내	28% 이내	14% 이상	1% 이내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0% 이내	15% 이내	45% 이내	5% 이내	5%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7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63
2․3급	1	1
4급	7	5	1	1
5급	64	34	1	13	16
6급 이하 소계	1,189
전문경력관	2
별정직 계	7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5% 이내	20% 이내	30% 이내	29% 이내	14% 이상	1% 이내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생략)

[별 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49
정무직 계	1
구청장	(생략)
일반직 계	1,241
2․3급	(생략)
4급	(생략)
5급	62	34	1	11	16
6급이하소계	1,169
전문경력관	(생략)
별정직 계	7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 계	5

[별 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30% 이내	28% 이내	14% 이상	1% 이내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현행과같음)

[별 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71
정무직 계	1
구청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263
2․3급	(현행과 같음)
4급	(현행과 같음)
5급	64	34	1	13	16
6급이하소계	1,189
전문경력관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7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 계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06.03.15 조례 제 672 호

(일부개정) 2006.06.14 조례 제 682 호

(일부개정) 2006.11.24 조례 제 699 호

(일부개정) 2006.12.31 조례 제 711 호

(일부개정) 2007.08.02 조례 제 727 호

(일부개정) 2008.01.03 조례 제 741 호

(일부개정) 2008.05.14 조례 제 748 호

(전문개정) 2008.11.06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09.08.01 조례 제 801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 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03.07 조례 제 861호

(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 894호

(일부개정) 2012.06.14 조례 제916호

(일부개정) 2013.06.13 조례 제952호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974호

(일부개정) 2014.03.13 조례 제981호

(일부개정) 2014.09.18 조례 제998호

(일부개정) 2015.02.26 조례 제10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7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4명 (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0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3.0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2·3급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05. 5. 3, 개정 2005. 9.27, 2006. 3.15, 2006. 6.14, 2006.11.24, 2006.12.31, 2007. 8. 2,

2008. 1. 3, 2008. 5.14, 전부개정 2008.11. 6, 개정 2009. 8. 1, 2011.12.29, 2013.6.13,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별표 2](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3.12.12, 2014.9.18, 2015.2.2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30% 이내	28% 이내	14% 이상	1% 이내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30% 이내	15% 이내	45% 이내	5% 이내	5% 이상

[별표 3](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3.12.12, 2014.3.13, 2014.9.18, 2015.2.2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7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63
2․3급	1	1
4급	7	5	1	1
5급	64	34	1	13	16
6급 이하 소계	1,189
전문경력관	2
별정직 계	7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