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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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김석모  국장 : 김태준  부장 : 김윤기, 윤상환  과장 : 김승기  담당 : 박수민 / 홈페이지 :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235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5. 9. 9.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회원 안내 요청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1942호(2015.9.8.) 동제목

3. 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2015.5.29.)’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함(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

-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고사항

- 추후,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고시)이 제정될 예정

□ 첨부 : 회원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한의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5.5.29)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 이에 따라, 상기 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회원분께서는 해당 홈페이지 상에 비급여 항목 및 가격,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한 것이 확인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 추후,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지침’(고시)이 제정될 예정인 바, 제정 고시 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 재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 공지사항 게시판에 원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와 관련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공지사항 124번 게시글 ‘원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관련 재안내(201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