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우)130-817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420호 / 전화 (02)960-0811(대) / 전송 (02)960-0813

기획부 부장 : 송덕호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346 호	차 장	부 장	사무처장	회 장
시행일자		2013. 3. 25. ( 년)
경 유
			담 당	협의:		취급
수 신	분 회 장
						보존
참 조	사무국장
						기안	윤상환 (인)

제  목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안내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321호(2013.3.22) 동제목

3. 보건복지부는 2013.4.1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전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년3월22일)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 개정 고시 안내문을 비롯한 개정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들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분회로 발송예정인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도 해당 홍보포스터를 기획 중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안내문 1부.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전부 개정안 전문 1부.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우)130-817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420호 / 전화 (02)960-0811(대) / 전송 (02)960-0813

기획부 부장 : 송덕호 차장 : 윤상환 담당 : 진민지 / 홈페이지 : www.soma.or.kr / E- m a il : seouloma@naver.com

문서번호		서한의 제 346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3. 3. 25.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 유
				번호
수 신	분 회 장
			처리과
참 조	사무국장
			담당자

제  목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안내

1.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 제321호(2013.3.22) 동제목

3. 보건복지부는 2013.4.1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전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년3월22일)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 개정 고시 안내문을 비롯한 개정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들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분회로 발송예정인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도 해당 홍보포스터를 기획 중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안내문 1부.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전부 개정안 전문 1부.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 첨부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안내

○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고운맘카드 한방적용 확대정책이 의과(산부인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금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지정요양기관 신청방법 등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안내

	주요내용
★ 2013.4.1부터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확대 시행 ★ 한방의료기관은 초기임신중 출혈(O20), 임신중 과다구토(O21),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산후풍 (U32.7)질환에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 요양기관 신청, 지정 통보받은 후 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보건복지부 고시-45호, 2013.3.22)

1. 고운맘카드 제도

○ 고운맘카드 제도 개요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고운맘카드 소지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한약첩약(임신․출산관련), 초음파 검사 등)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 한방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상병으로 제한

* 감기, 외상, 골절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外 상병 결제 불가

○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임신당 5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70만원)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포인트)은 자동 소멸

상병명(상병분류기호)		비고
3단위분류	4단위분류
초기임신 중 출혈(O20)	절박유산(O20.0)	태기불안
	기타 초기임신 중 출혈(O20.8)
	상세불명의 초기임신 중 출혈(O20.9)
임신 중 과다구토(O21)	경도의 임신 과다구토(O21.0)	임신오저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O21.1)
	임신중 만기구토(O21.2)
	기타 임신에 합병된 구토(O21.8)
	상세불명의 임신 구토(O21.9)
조기진통 및 분만(O6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
여성비뇨생식기 및 분만관련 질환(U32)	산후풍(U32.7)	-

○ 한방의료기관 임신․출산 관련 상병

*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진료기록부에 상병명 및 상병분류 기재는 4단위분류로 기재함.

○ 고운맘카드 종류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국민카드>                   <신한카드>

2. 지정신청ㆍ진료비 청구 절차 등

○ 지정요양기관 신청 방법

- 대상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한약첩약(임신ㆍ출산관련) 비용을 기재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 공단은 지정완료 및 지정확인 문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 통상적으로, 지정등록 처리한 다음날부터 수납가능

※ 신청방법

①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http://medi.nhis.or.kr)/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 메뉴  (※′13.3.25(월) 오픈 예정)

② 서면신청 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작성/관할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지정신청서 제출  (※ ′13.3.25(월) 등록 접수 예정)

☞ 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요망

○ 진료비 청구절차

① 지정기관신청	➜	② 진료 및 진료비 청구	➜	③ ‘93’코드 입력
• 지정기관 신청 및 KB․신한카드 가맹점 가입 ※ KB․신한카드 결제 가능 기관은 따로 가입 불필요		• 임신ㆍ출산 관련 환자 진료 • 진료비 산출 및 본인부담금 고운맘카드로 결제		• 고운맘카드 결제시 할부개월수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93’(한방고유코드) 입력 후 결제진행 및 완료 ※ 결재후 2~3일내 지급

3. 요양기관 주의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시 한약첩약(임신출산관련)에 대하여 비급여비용 신고란에 기재토록 되어있으며, 한약첩약(임신･출산) 비용이 변경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토록 함

○ '요양기관기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평가원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한 뒤,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가맹점 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함

○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될시 공단에 지정요양기관 재신청하며, 요양기관 폐업시 지정요양기관 취소됨(*탈퇴신고서 작성을 통한 탈퇴 가능)

○ 이용권(고운맘 카드)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청구토록 함.

○ 고운맘카드로 결제 시 지원금을 적용 받기 위한 ‘지원금 승인코드(한방은 ‘93’)’ 미입력시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고, 수진자 본인부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하여 결제토록 함.

○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이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환자상태 및 처방 내역 등 관련 진료내역을 기재토록 함.

○ 이용권(고운맘카드)을 부정하게 적용시키는 경우 지정 요양기관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임신부에대한 금기한약재 및 혈자리 등에 주의하여 진료 필요

* 해당 학회 의견제시 요청중, 접수 즉시 안내 예정임

4. 참고사항

○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관련 안내문은 협회 홈페이지 하니마당 상단 공지 및 건강보험 공지에 게재됨

○ 대국민 홍보 포스터(보건복지부․공단 공동 제작)가 시도한의사회 분회로 배송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소속 분회를 통해 홍보 포스터를 수령, 요양기관내에 게시 바람

- 한의신문, 홈페이지 하니마당․건강보험 공지, 이메일에 의거 포스터 출력 사전 게시 요망

* 협회 홍보실에서도 자체 포스터 제작, 분회로 배포 예정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지침은 공단에서 제작되는 대로 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 공지란에 게재 예정

문의전화
☎ 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 : 02-2657-5036,507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내용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고운맘카드 지원금 결제방법 문의 ― 신 한 카 드 : 1544-6300 (전담 콜센터) ― KB국민카드 : 1599-7900 (전용 콜센터) ※ 동일한 내용을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의 '요양기관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공고 이후 게시예정

○ 고운맘카드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http://www.akom.org)/건강보험/서식자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 게시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요양기관주소

(     -     )

구분		금액(원)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1일당]

※ 비급여검사 등 비용 신고란 (해당사항 기재)

상기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동 정보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지정 요양기관의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고운맘카드 결제ㆍ결제취소ㆍ잔액 확인 안내

1. 일시불 또는 할부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 (일시불) 총 매출금액 입력 후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 (1회  승인처리)

ex) 총 결제금액 80만원 결제 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50만원 결제)

-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일시불 결제시 : 1회 승인처리

ⅰ) 단말기에 80만원 입력 /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

→ 지원금 50만원 + 본인부담금 30만원 일시불 승인처리

- 본인부담금 30만원을 3개월 할부 결제시 : 2회 승인처리

ⅰ) 단말기에 50만원 입력 /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 → 지원금 50만원 승인

ⅱ) 단말기에 30만원 입력 / 할부개월수에 ３개월입력 → 본인부담금 30만원 3개월 할부 승인

➲ (할부거래) 지원금 사용금액 입력 후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하여 승인처리 후, 잔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별도 결제 처리하여야 함 (2회 분할승인) … 지원금은   할부이용　불가

2. 결제 취소 방법

➲ (직전거래 건에 대한 취소시) 카드 Swiping(카드통과) 불필요

- 단말기‘취소’버튼➡‘직전취소’➡금액확인 후 ‘확인’➡취소 (카드 불필요)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 (당일거래 건에 대한 취소시) 카드 Swiping(카드통과) 필요

1. 취소메뉴 선택

당일거래 취소

2. 카드인식

신용카드를

읽히세요

3. 취소금액 입력

취소금액

100,000원

6. 원거래 일자 입력

원거래일자

예시) 13년4월1일

5. 원거래 승인번호 입력

원거래 승인번호

4. 할부개월 입력

할부개월수

양방：'38'

한방：'93' 입력

7. 서명패드에 서명

금액 : 100,000원

서명하세요

수기서명출력= 1번

8. 데이터 통신

데이터 송신중

9. 영수증 출력

- 취소내역

- 매입사 :KB(신한)

➲ (지원금 취소에 따른 포인트 안내) 지원금 취소거래시, 취소된 지원금포인트는 취소일 2~3일 이후 생성됨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방법

신한카드	①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개인/우측하단 전용회원서비스/복지카드회원/고운맘카드사용 내역조회 (또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고운맘카드" 검색후 조회 가능) ② 고운맘카드 전담 콜센터(1544-6300) ARS 안내 : 주민번호 or 카드번호 입력 ⇒ 1번 ③ 고운맘카드 전담 콜센터(1544-6300) 상담원 연결 : 주민번호 or 카드번호 입력 ⇒ 2번 ④ 직전 지원금 사용 시 SMS 및 카드전표
KB국민카드	① 홈페이지(http://www.kbcard.com)/카드/카드신청/‘고운맘’키워드 검색/고운맘 카드 잔여포인트 ② 고운맘카드 전용 콜센터(1599-7900) ARS 안내 : 2번 ⇒ 1번 ③ 고운맘카드 전용 콜센터(1599-7900) 상담원 연결 : 2번 ⇒ 0번 ④ 직전 지원금 사용 시 SMS 및 카드전표

□ 첨부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3호, 2012.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개발원은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1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②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중 조산원 및 한의원·한방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등의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기관(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정보개발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요양기관주소

(     -     )

구분		금액(원)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1일당]

※ 비급여검사 등 비용 신고란 (해당사항 기재)

상기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동 정보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지정 요양기관의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비급여검사 등 비용 변경사항 (조산원은 해당 없음)
검사명				변경전(원)			변경후(원)											변경일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1일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탈퇴일				탈퇴사유		□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 비공개 □ 자진포기 □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U+ □ KT)

:

③이메일

④카드구분

□ KB국민카드 / □ 신한카드

⑤임신확인일	년 월 일
⑥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⑦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⑧요양기관명(기호) : ( ) ⑨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본인은 상기 정보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상담전화(TM) 등의 업무에 이용 및 제공·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에도 유효합니다.

⑩본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⑪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회사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③ : 수진자(임산부)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선택사항)

④ : 발급받고자 하는 '고운맘카드'의 카드사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단,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

⑤ ~ ⑨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⑩ : 반드시 수진자(임신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⑪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임신부)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뒤쪽)

〔별지 제2호의1서식〕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U+ □ KT)

: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임신확인일

□ 분만예정일

□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 일태아  □ 다태아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앞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생 략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신설)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② 이용권은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④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6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⑤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중 조산원을 제외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신 설> ③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산원의 경우 지정을 신청한 조산원에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기관(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정보개발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② <삭 제> ②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④ <삭 제> ③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중 조산원 및 한의원·한방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등의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기관(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정보개발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