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31일(화) 조간(5.30.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5. 30. / (총 4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이 상 희		전 화	044-202-3510
담 당 자	이 라 향			044-202-3513

촉탁의가 요양시설 어르신 한분 한분을 진료합니다.

- 촉탁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여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입소자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운영규정)

** 촉탁의 운영 현황 (참고)

○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되어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월 평균 지급액 26.5만원 (시설 규모별 상이)

** 방문당 진료시간 1시간 미만 (51%), 원외처방 노인 1인당 연 4건

○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병원이용 현황(’15) : 외래이용 222만 건

□ 보건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한다.

○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 지정 방식의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이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4천원, 재진 10천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같다.

○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촉탁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참고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행위별 수가 마련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참고		촉탁의 운영 현황

□ (배치의무)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시설 촉탁의 배치 의무* 부과

*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촉탁의 1명, (30인 이상 시설) 촉탁의 1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2,829개소, ‘15.6월) 중 68.7%(1,943개소)가 촉탁의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내과, 가정의학과에 해당

구분	의료기관과 협약	의료기관과 협약 + 촉탁의 배치	촉탁의만 배치	미배치
계 (비율)	884개소 (31.2%)	1,777개소 (62.8%)	166개소 (5.8%)	6개소 (0.2%)

□ (활동) 월2회 방문진료 후,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

○ 현재, 촉탁의 진료(활동)는 기본진찰, 건강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원외처방 및 투약 등은 1인당 연 4회에 그침

* 촉탁의 진료시간 : 30분미만(16%), 1시간 미만(35%)으로, 절반이 1시간 미만

* 촉탁의 원외처방 : 56만건(’15년 기준, 시설노인 1인당 4회)

□ (활동비용) 촉탁의 활동비는 장기요양보험 시설수가(포괄수가)에 반영하여 시설에서 지급하고, 촉탁의 진료후 원외처방전* 발행시,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의료기관 종별 2,710원~3,730원)

○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평균 월 26.5만원 지급(규모별 상이)

<참고>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촉탁의 원외처방 및 병원이용 현황(’15)

구분	촉탁의 원외처방	병원 외래이용	병원입원	약국이용
건수	56만 건	222만 건	8.3만 건	458 건
금액	23억원	430억원	1,354억원	8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