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별도의 비 의료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일반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하며 (반드시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컨설팅과 연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관계법률외) 각종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구분	관계법령	한의원 필수여부	교육방법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폐기물관리법	필수	환경부 위탁기관 등에서 가능(수수료 발생)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자체교육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여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필수	자체교육 가능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필수	자체교육 가능
산업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50인이상 보건업만 필수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아동복지법	필수	자체교육 가능
결핵감염 예방 등 교육	결액예방법	*	*

*결핵예방법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고시

1.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 교육대상자 :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 시 재교육 필요)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 제출 후 1회(1년6개월 이내)

- 재교육 :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 시 등

-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17조5항(의료기관 지정폐기물)에 따른 배출의 경우 ‘나’목에 따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

○ 이수방법 :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http://epa.ecoedu.go.kr)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2,500원)

○ 위반 시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2. 개인정보보호법 : 자체교육 가능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 대상. 전체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무방

○ 교육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이수방법

- 자체교육 : 관련사이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가 실시

* 자체 교육 실시 후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이수(교육수료증 인터넷 발급, 아래 사이트 참고)

- 위탁교육(의무사항 아님)

○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 자료 검색 가능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안전행정부운영

* 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하며, 자료실의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자체교육 실시 가능

○ 위반 시 조치 :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문제 발생 가능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 가능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조

○ 교육 실시의무자 및 대상자 : 사업주(실시의무자·대상자) 및 근로자(대상자)

○ 교육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 자체교육

* 자체 교육 실시 후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 인정되지 않음. 단, 의료기관이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性)으로만 구성되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으로 인정(시행령 제3조)

- 위탁교육(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실시)

* 30인 미만의 사업장 –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 지원

30인 이상 사업장 –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 통해 유료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검색 가능 사이트(사이트 내 ‘성희롱 예방’ 검색)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위반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체험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강사를 통한 위탁교육

※ 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업는 사업주(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다운

-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5. 산업안전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대상 제외

*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자 등(관리책임자 등 직무 이수교육 별도)을 통한 자체교육 가능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자

- 사업주(의료기관의 장)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 실시

※ 그러나, 동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용 하는 사업장은 법(교육대상)의 적용 제외 대상

6.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6조

○ 교육 실시의무자 및 대상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포함

○ 교육주기 :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 사이버교육 : https://112cyber.kohi.or.kr(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센터)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아동학대 교육 자료 검색 가능 사이트

- http://www.korea1391.go.kr -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