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효도 한방의료 돌봄 사업」

- 매뉴얼 (총괄 안내사항) -

2024. 6.

동 작 구

(어르신정책과)

Ⅰ		근 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

□「의료법 관련 질의 회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869(2024.5.9.)호]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00(2024.5.13.)호]

Ⅱ		추진배경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의료돌봄 수요 증가

- '25년 우리구 노인 인구는 전체 주민의 20% 이상, 대한민국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 정부정책이「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개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통한 지역돌봄 체계의 선도적 구축 필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4년 3월 제정 (보건복지부)

□  노년층은 평균 1.9개 만성질환 보유, 지속적·일상적 건강관리 필요 ('21년 통계청)

-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성격을 활용, 만성질환 관리 강화

Ⅲ		추진방향

□ 어르신 건강돌봄을 강화하는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효도 특화 사업 추진

□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여건 감안, 본인부담금 등의 서비스

신청 장벽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소

□ 동작효도콜센터를 통한 서비스 신청 연계 강화,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사례관리대상자 중 의료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 확대

Ⅳ		2024. 사업 운영 흐름도

동작구청·동작구한의사회 업무협력		기관별 역할
		(동작구청)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사업홍보, 복지자격 및 신청의사 재확인 후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지급(구비 부담금)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동작구한의사회) 사업 참여 희망 한의원 현황 관리 및 변동사항 구청 통보(수시), 대상자·한의원 연계, 사업비 지급 청구서류 취합 (사업 참여 한의원) 방문진료 필요성 검토 및 대상자 확정,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어르신 진료비 일부 지원(면제), 사업비 지급 청구서 및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구청) ※ 예산 소진시까지		관내 방문 진료가 필요한 거동불편 어르신 150명 내외
		- 동주민센터 내방, 전화 신청 가능 (내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동사회복지담당자가 가정방문, 사전체크리스트 및 신청서 징구) - 효도콜센터 : 문의접수 시, 동별 담당자에게 대상자 연계 ※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를 통해 구청 직접 접수 가능
대상자 선정·추천 (어르신정책과)		-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한의 방문진료 이용여부 확인 (동작구한의사회·24개 한의원) 복지자격 재검증, 신청의사 재확인 후 대상자 추천 (수시) (동작구 → 동작구한의사회)
추천 대상자·한의원 연 계 (동작구한의사회)		한의원, 대상자 1:1 연계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 중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참여 한의원 24개소
진 료 확 정 ·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한의원)		· 방문진료 적절성 판단 및 대상자 확정 · 의료 돌봄서비스(한의 방문진료) 제공, 필요 시 첩약 처방 * 자부담 능력없는 취약계층 어르신 진료비 일부 지원(면제) · 사업비 지급 청구서 및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비용 청구 및 지급 · 사후 평가		(비용 청구) 동작구한의사회(청구자료 취합) → 어르신정책과 (구비 지원) 구비부담금 및 첩약비(탕약, 과립제) 220천원 내 ※ 공단부담금은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
		(사업종료 후 만족도조사) 어르신정책과 · 방문 진료 효과, 지원 횟수·기간 적절성, 건의사항 등

Ⅴ		세부추진 계획

1. 참여(협력) 한의원 지정

□ 대    상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관내 한의원(34개소) 중 사업 참여 희망하는 한의원

□ 방    법 : 방문진료 참여기관 등록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확인

□ 절    차

참여 신청(참여의사 알림)		사업 참여 한의원 지정 요청		사업 참여한의원 지정
희망 한의원 → 동작구한의사회		동작구한의사회→어르신정책과		어르신정책과

※ 참여(협력) 한의원 변동사항은 동작구한의사회에서 수시 확인 후,

어르신정책과로 통보

□ 참여(협력) 한의원의 주요 역할     ※ 사업비 청구 및 지급 사항은 p.7 기재

◦ (방문진료 필요성 검토 및 대상자 확정)

- 사전체크리스트(거동불편, 통증정도, 인지정도, 수술이력 포함 특이사항),

신청서(연령) 검토하여 방문진료 대상자 확정

- 방문진료 필요성 검토 및 대상자 확정되어, 최초 방문진료 했으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방문진료 대상자로 부적절 판단 시, 동작구한의사회 통보

(동작구한의사회 → 구청 즉시 통보)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및 필요시 첩약 처방)

- 방문진료 계획(일정) 자체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첩약 처방

(구비 지원 범위 : 방문진료 최대 12회, 첩약비 220천원)

※ 첩약 처방은 탕약, 과립제 형태 모두 가능

- 진찰, 진맥, 질환관리(뜸, 침술) 등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및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2. 신청·접수 및 자격 확인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효도콜센터), 생활지원사 → 어르신정책과) ]

◦ (대    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사례관리대상자

◦ (방    법)

- 동주민센터 또는 효도콜센터로 신청인 본인(보호자) 신청·접수

· 효도콜센터는 유선 문의 접수 후 해당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연계

· 사전체크리스트 및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작성 필요 (도장, 대리서명 불가)

- 동주민센터 내방 곤란 어르신에 대해 사회복지담당자가 신청인 가정

방문, 사전체크리스트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 사전체크리스트 및 신청서 징구 후 어르신정책과로

직접 이메일 접수 (이메일 : yoojuhye@dongjak.go.kr)

(공통사항) 사전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점수 7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전체크리스트, 신청서, 신청자 명단을 스캔하여 공문 수시 송부

(신청 관련 서류일체는 동주민센터 또는 시설 보관, 동사례관리대상자는

행복e음에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 연계 필요사유를 사회복지담당자가

간략히 기재하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전산 등록할 것. 서비스 연계의 적시성 및

시급성 감안하여 사례회의 생략 가능)

□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前 사전 확인 절차

◦ (어르신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동사례관리대상자 여부 및

참여의사 재확인, 건강생활유지비 및 선택의료기관 지정 대상여부 확인,

사업 참여 대상자 우편 안내문 발송

◦ (동작구한의사회)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한의 방문진료 이용 이력 확인

※ 조회범위 및 방법 : 어르신정책과 → 동작구한의사회 요청사항에 따름.

◦ (사업참여 한의원) 신청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확인, 방문진료 적정성 검토

3. 서비스 지원

□ 지원주기 : 주 1~2회 (2~3개월)

- 사업 참여 한의사가 대상자의 건강상태 고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횟수(금액)	비 고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구, 한의원)	8회 ~ 12회 (1회당 5,100원 ~ 30,700원)	-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별 본인부담금 상이하므로 지원횟수 기준 적용 -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서비스 횟수 8회 미만이더라도 방문진료 조기 종료 가능 - 구비 지원은 최대 12회까지 가능, 이후 계속 이용 희망 시 구, 한의원 지원사항 없이 본인 부담금을 자부담하여 이용 가능
비급여 첩약비 (전액구비)	1회 (220,000원)	- 한의사의 첩약 필요 진단 시 지원가능 * 탕약, 과립제 형태 모두 가능

□ 서비스 내용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진    찰) 문진, 촉진, 청진, 맥진, 타진 등

(질환관리) 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부항술 등)

(검    사) 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    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제공,

건강관리 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

◦ 한의사의 첩약 필요 진단 시, 첩약비 지원

(첩약 대상질환)

- 근골격계 질환 : 무릎관절증,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골절후유증,

견상지관절 퇴행성 질환

- 허약성 질환 : 무력증, 소화장애, 수면장애, 배변장애, 야뇨, 빈뇨, 실금,

기헐양허증, 수술 후 회복지연, 어지럼

※ 지원 제외 대상

- 간, 신장 관련 약 복용 어르신

- 당뇨 약 복용중이나 혈당이 정상범위 밖 어르신

- 삼킴장애(연하장애)가 있는 어르신

4. 비용 청구 및 지급

□ 지급시기 :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 방    법 : 사업비 지급 청구 서류 확인 후 한의원별 계좌로 지급

◦ (청구서류) 청구서, 사업비 상세내역서, 서비스제공기록지, 진료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절    차     ※ 공단 부담금은 사업 참여한의원에서 개별 신청

방문진료비 및 첩약비 정산서류 제출		정산서류 취합 및 비용 지급 요청		사업비 지급
한의원 → 동작구한의사회		동작구한의사회 →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정책과 → 한의원

◦ [ 2024.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진료비 일부 지원(면제) ]

- ‘경제적 빈곤, 돌봄 가족 부재,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효도 한방의료 돌봄 서비스 이용 장벽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진료비 일부 지원(면제) ※ 관련 의료법 검토 완료 (2024. 5. 9.)

·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진료비 일부 지원(면제) 대상은 “어르신정책과

⇒ 한의사회”를 통해 추천된「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대상자로 한정

-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정 한의 방문진료 수가 (1회당) : 102,550원

· 대상자별 진료자격에 따라 2,000원 ~ 10,000원 지원(면제)

진료자격 구분	건보공단 부담	구비부담	한의원 지원 요청	합계
건강보험 (생계,주거급여,동사례관리)	70% (71,850원)	20% (20,700원)	10% (10,000원)	100% (102,550원)
차상위 1종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95% (97,450원)	3% (3,100원)	2% (2,000원)
차상위 2종 (만성질환)	90% (92,350원)	5% (5,100원)	5% (5,100원)
의료급여 1종	95% (97,430원)	3% (3,120원)	2% (2,000원)
의료급여 2종	90% (92,300원)	5% (5,150원)	5% (5,100원)

※ 건강보험(차상위) 자격 :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삭, 의료급여 : 10원 미만 절삭

◦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업비 상세내역, 사업비 지급청구서 작성·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동작구한의사회로

사업비 청구 관련 서류 제출

※ 한의원 행정처리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사업비 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익월 소급지급 가능

(다만, 2024년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하여 12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 안내하여,

서류 제출일을 달리 정함.)

Ⅵ		행정사항

□ 어르신정책과

◦ 내부 협력체계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홍보

(보건소·보건지소) 건강돌봄 필요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복지 담당자 연계

(동작복지재단) 효도콜센터로 해당 사업 관련 문의 시, 동주민센터 연계

◦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매뉴얼,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부

◦ 사업추진 현황 수시 관리 및 매월 사업비 지급

□ 동작구한의사회

◦ 관내 한의원 대상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참여 안내, 변동사항 관리

◦ 방문진료 이용 이력 확인결과 및 사업비 지급 청구서류 취합

◦ 방문진료 대상자 전출, 사망, 입원 등 특이사항 확인 시, 구청 수시 통보

□ 사업 참여 한의원

◦ 한의 방문진료 적정성 검토 후 방문진료 대상자 최종확정

◦ 진찰, 질환관리(침술, 뜸, 부항 등), 건강상담 등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면제), 사업비 지급 청구서류 작성 및 한의사회 제출

효도 한방의료 돌봄 사업 참여(협력) 한의원 현황

<2024. 6. 24. 기준>

연 번	한 의 원 명	소 재 지 (행정동)	비 고
1	명보한의원	노량진1동
2	제일한의원	노량진1동
3	한마음한의원	노량진2동
4	몸과맘엔한의원	상도1동
5	오은정한의원	상도2동
6	장승배기한의원	상도2동
7	민생한의원	상도3동
8	동산한의원	상도3동
9	한길한의원	상도4동
10	장승배기경희한의원	상도4동
11	약수부부한의원	상도4동
12	문성한의원	흑석동
13	중국한의원	흑석동
14	경희최종욱한의원	흑석동
15	삼정한의원	사당1동
16	연세한의원	사당1동
17	신안경희한의원	사당2동
18	하나한의원	사당2동
19	온바로한의원	사당3동
20	올곧은한의원	사당4동
21	이수한의원	사당4동
22	정우리한의원	사당5동
23	청솔한의원	대방동
24	김재룡한의원	대방동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연락처		주 소
	비상 연락처	(보호자 성명/신청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안내 사항 (꼭 읽어주세요!) - ▶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은 타 자치구로의 전출, 질환 호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횟수 도달 등 사업 종료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 참여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적합여부는 한의원에서 최종 판단, 확정합니다. ▶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의 방문 진료 제공 횟수, 기간, 첩약 처방여부 등 세부사항은 참여자의 개별적인 건강상태 및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미동의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2024. 효도 한방의료 돌봄 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추천, 연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정산·지급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 사업결과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적사항 : 사업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별, 주소,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사회보장정보 :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자격 책정 여부, 통합상담기록, 장애인등록 여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여부 등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정보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 다만, 수집 및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및 관련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동작구청은 효도 한방의료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작구한의사회(사업 참여 한의원)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참여 한의원과 대상자 1:1 연계,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자 관리, 최근 6개월 내 한의 방문진료 이용 이력조회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사업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방문 진료 추천 의뢰 대장(건강 상태 파악 정보), 저소득자격(의료급여 등) 책정 여부, (필요 시) 보호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 다만, 수집 및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및 관련규정(의료법 등)에 의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024.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 사전 체크리스트 -

신청 대상자 : 총점 15점 중 7점 이상인 자

주관 동작구청  시행 동작구한의사회

성명 (신청인 본인)		생년월일	성별
보행 정도			체크(∨)	점수
	보행 불가			7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 가능			6
	집 앞까지 나가는 것 가능			5
	집근처 100m(한 블럭)까지 보행 가능			4
	집근처 400m(버스 한정거장)까지 보행가능			3
	보행 문제 없음			0
인지 정도			체크(∨)	점수
	대화 불가			3
	짧은 단어형, 문장형 대화 일부 가능			1
	일상대화 가능			0
통증 정도			체크(∨)	점수
	가만히 있어도 통증 발생			5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 발생			4
	기본 활동(식사, 화장실) 시 통증 발생			3
	가벼운 집안일(식사 준비, 설거지) 시 통증 발생			2
	힘든 집안일(청소, 짐 옮기기) 시 통증 발생			1
	통증 없음			0
수술 이력 등(중복체크 가능)			체크(∨)	점수
가점사항	뇌혈관질환 수술			1
	관절질환 수술			1
	악성종양(암) 수술			1
	기타 수술(직접 써주세요)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
합계점수
기타 의견 :

[서비스 제공 기록지]
2024. 효도 한방의료 돌봄사업 서비스 제공 기록지 (사업참여 어르신 성명 : )
의료기관명 (대표자)	(의료기관명) (대표자)
의료기관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사업참여 어르신 인적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주증(主證)	허리통증, 우울감, 두통 (질병분류기호 없이 한글로 간략히 기재 요청)
방문횟수	일 시	방문진료 내용		비 고
1회	2024. 6. 24.	예) 건강 상담, 진찰
2회	2024. 6. 30.	예) 질환 관리(침술)		첩약 처방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서비스 종결

※ 대상자 1명당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1장으로 관리 (월별로 나누지 아니함.)

첩약 처방 시에는 비고란에 ‘첩약 처방’ 표시